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사·역사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 중 최소 25개가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교체하며 '우편향' 인사를 대거 등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인사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주요 공직 진출주요 기관과 임원 현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정보와 각 기관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최소 21명으로 집계됩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

최근 한국사 교과서 서술 문제와 관련하여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학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로 분류되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과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사 서술에서 일제 강점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역사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뉴라이트 역사관과 주요 인사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김낙년 원장은 2019년 출간된 책 의 공저자로,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쌀 수탈 문제에 대해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며 교과서의 서술이 일제를 비판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허동현 국사..

최근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법안의 주요 내용간호법은 의사 중심의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 제도화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말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으면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제도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재취업과 관련된 국민연금 삭감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국민연금 삭감 현황삭감 대상 및 규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벌어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12만 1명에 달하며, 삭감액 규모는 13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 규모가 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대처 방안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해지면서 직장인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재유행 상황에서의 직장 대처 방안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대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금융회사의 김모씨는 "확진자는 3일 재택하고 필요시 추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팬데믹 시기에 재택근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한 덕분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하루에서 이틀 ..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퇴 소식은 미국 정치판을 뒤흔들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정치 뉴스에서 사라진 것은 2016년 정치판에 뛰어든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의 사퇴로 인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물려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빠르게 당을 단결시키고 선거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바이든의 사퇴와 해리스의 부상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21일 일요일 오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중이던 별장에서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알리는 글을 엑스(X)에 올렸습니다. 이는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에 트럼프 기사가 넘치려는 순간에 이뤄진 것입니다.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