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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사·역사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 중 최소 25개가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교체하며 '우편향' 인사를 대거 등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인사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주요 공직 진출
주요 기관과 임원 현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정보와 각 기관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최소 25개 자리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최소 21명으로 집계됩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동북아역사재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독립기념관,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기기록관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활동 배경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보수 연구자 단체와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식민사관 논란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주요 활동 단체로는 교과서포럼과 한국현대사학회 등이 있습니다.
기관별 뉴라이트 성향 인사
3대 역사기관
- 한국중앙연구원(한중연): 김낙년 원장과 김주성 이사장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사입니다. 김낙년 원장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국사편찬위원회(국편): 허동현 위원장은 교과서포럼과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한 인사입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이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주요 기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김광동 위원장과 이옥남·차기환 위원이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이배용 교육위원장은 뉴라이트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은 독립운동단체들이 뉴라이트로 지목한 인사입니다.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의 역사관과 논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뉴라이트 인사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독재를 한 분으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위해서만 정치를 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우편향 교과서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 필진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주화운동 폄훼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과서포럼은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4·19 혁명을 학생운동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의 폭동으로 해석하며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역사적 사실 왜곡
뉴라이트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와 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을 재해석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역사 교육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계엄군의 5·18 헬기 사격을 '허위사실'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과 그 영향
인사 정책의 배경과 의도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교체하며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념전'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정책은 역사 수정 시도를 통해 보수적인 역사관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회적 갈등 유발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은 국민적 공감대를 저해하고 역사적 화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편향 인사 임명 논란이 누적되면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열리게 되는 등 파장은 확산 중입니다.
역사 교육의 방향 재설정 필요
역사 교육은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서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서술을 재검토하고, 뉴라이트 역사관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윤석열 정부의 역사·역사교육 관련 인사 정책은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 수정 움직임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서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 내용의 검토와 보완, 그리고 역사 교육의 목적을 재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