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PA간호사 제도화의 의미

 

최근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료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법안의 주요 내용

간호법은 의사 중심의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간호사 제도화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말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현재 현장에서 활동 중인 PA간호사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은 법안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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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제도화의 필요성

PA간호사 제도화는 의료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산업현장, 재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간호법 제정 과정과 쟁점

법안 조율 및 세부 내용

현재 국회에는 총 4건의 간호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 세부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각 법안은 PA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강선우 의원안), 의사의 포괄적 지도 또는 위임에 따르도록(추경호 의원안) 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업무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통령령이나 포괄적 위임으로 규정하면 현실적으로 의료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책임이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 규칙에 담길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 통과 전망과 찬반 의견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21, 22일 열릴 예정이며, 정부는 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는 찬성이거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넓힌 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두고 내부 분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향후 과제

의료계의 대응과 협력

의협은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법안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역할 확립과 교육 강화

간호법이 통과되면, PA간호사의 자격, 업무 종류, 교육 과정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확립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를 통해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여야 간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간호사와 의료계의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