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나,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고등법원 인사가 통상 1월 말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으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과 증거조사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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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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