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 스미싱 피해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
최근 한 피해자가 모바일 청첩장을 클릭했다가 스미싱 공격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 빚이 생긴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금융기관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 절차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들에게 큰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사건 개요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A 씨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A 씨가 모바일 청첩장 메시지를 클릭한 후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미싱 범행을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싱 조직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리 익스프레스, 한국 고객 정보 유출로 20억원 과징금 부과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 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채 해외 판매업체에 제공해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최초의 제재로,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알리가 대량의 고객 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정보 관리 역시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고객이 물건을 선택하면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