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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 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4배나 증가한 규모로, 도심 내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추가 용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발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조성
정부는 2024년 8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올해와 내년에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으며,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규모가 큽니다.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사업 절차 부분을 따로 떼어내 '정비사업 촉진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여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 이상에서 70%로 낮추고,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이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착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국토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현재 서울 내 진행 중인 총 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약 6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아파트 공급 촉진과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상화도 추진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의 중요한 요소인 비아파트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공급 및 수요자에게 맞춤형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 물량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여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총 11만 가구+α 규모의 공공 신축 물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현행 12%인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완화해 주고,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축 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아파트 구입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정부의 목표와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