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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동시에 소비가 활발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온누리 상품권 할인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등 실질적인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한 교통 이용과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안전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 명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국내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가를 즐기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명절 연휴를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 금액으로 교통비, 숙박비, 문화 체험비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혜택: 설 연휴 기간 동안 KTX와 SRT의 역귀성 교통 요금을 30~40% 할인하여 귀성과 여행의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
- 부가 혜택: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전통문화 체험 행사 운영 등 여행 중 추가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 대책은 설 명절의 즐거움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 및 숙박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명절 특수로 인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명절 필수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명절마다 수요가 급증하는 주요 성수품 16종(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등)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 공급 물량 확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증가시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합니다.
- 정부 비축 물량 활용: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된 물량을 전략적으로 방출하여 유통 시장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예상 효과: 필수 품목의 가격 안정화는 명절 기간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대규모 할인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크게 상승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발행 규모: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 할인율 상향: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명절 소비자의 혜택을 더욱 확대합니다.
- 추가 혜택: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 최대 30%의 실질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폐업 지원금 확대 등이 포함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지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약 5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통시장 상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명절 성수품 수급과 매출 증대를 돕습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해 온라인 유통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 폐업 지원금 확대: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명절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교통비 지원: 저소득 근로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교통비를 설 연휴 전후로 조기 지급하여 이동과 생활비 부담을 줄입니다.
- 목적: 명절 전후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증진합니다.
정책 금융 및 자금 지원
명절을 앞두고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금융이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 지원 규모: 총 26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이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지원됩니다.
- 설 명절 기간 집중 공급: 이 중 약 1조 7000억 원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집행됩니다.
- 기타 금융 지원: 서민 정책금융 11조 원, 소상공인 기본형 전환보증 2조 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설 연휴 안전 대책
명절 동안 교통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설 명절 동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수단 점검 및 응급 의료 대책이 시행됩니다.
- 교통수단 점검: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응급의료 체계 운영: 응급 의료 및 화재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 기간: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킵니다.
문화행사 및 유적지 개방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과 전통문화 체험 행사 운영으로 명절 연휴 동안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설 명절 대책 활용법과 마무리
정부가 마련한 설 명절 대책은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안전 대책 등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넓은 영역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정책 금융 지원, 여행 지원금 등 세부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설 연휴를 더욱 풍요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