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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규 택지로 개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8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보존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약 149㎢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절차와 예측
정부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해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의 개발 수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 이하인 경우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그린벨트 해제 또는 기준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
그린벨트 해제의 한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강남·서초의 내곡동, 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여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북의 그린벨트는 산이 많아 실제 해제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라며 "결국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녹지 부족 문제
서울의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은 24.79㎡로, 전국 평균인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물량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녹지 보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안과 제언
신도시 개발에 집중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주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존과 균형 발전
도시 개발과 환경 보존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필요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지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지 보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