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폭포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연금 고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036년에서 2054년 사이에 이 제도를 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경제 변수를 기준으로 연금제도의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이러한 자동 조정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