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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9월부터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확대하여 최대 1,200명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
현재의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하여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 비용과 업무 영역의 문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이용 비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지향하는 업무 영역도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주로 아이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한국 가정에서 기대하는 가사도우미 역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창업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와 '비수도권 정착' 지원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100명에서 1,200명으로 고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사업 운영과 이용자의 반응
시범사업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가 각각 70명, 30명의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중개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2% 저렴하게 책정되었지만, 업체의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선택할 이유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내용을 “자녀 돌봄,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 필요시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내용이 이용 가정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이전부터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결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도입과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