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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 낮아져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로 인해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및 구매자 피해 급증 예상
티몬과 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강제 회생절차 대신 구조조정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단의 동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피해 금액 증가와 법정관리의 어려움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2134억 원에 달하며, 정산 기한이 남은 거래분을 포함한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티몬 사무실에서는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 시 피해자 구제 어려움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들 기업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연쇄 부도가 우려됩니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 동의 시 추가 피해 불가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들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릴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매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지원책의 한계
티몬과 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입니다. 판매자들은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