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출처: 동아일보

 

서울시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집값이 급등 중인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안과 그 배경, 효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 공급 확대 브리핑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포함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집값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재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등 6.02km², 서초구 서초동,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내곡동, 염곡동 등 21.27km², 용산구 한강로 1가, 2가, 용산동 3가 등 0.72km²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곳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지정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투기를 방지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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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규제의 효과와 한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핀셋 규제는 특정 동이나 지번을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풍선효과를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란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단기 효과와 한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를 지정한다면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서울시가 단기적인 안정책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풍선효과 방지

전문가들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 동별 지정과 달리 구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의 추가 대책: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지원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채, 내년 3만 채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하여 생태적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원 방안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