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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최대 0.4%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 된 갭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배경
정책자금 위주의 대출 증가
정부는 정책자금 위주의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기 위한 '대출 조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서민 대출 옥죄기 지적
하지만 이번 대출금리 인상 조치는 고가 주택 수요와는 무관하며, 서민 대출을 옥죄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주요 내용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주택 매매에 사용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주택업계와 시민단체의 상반된 반응
주택업계의 긍정적 평가
주택업계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이 가계대출과 집값·전셋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비판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출금리 인상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집값 상승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수요와는 무관한 서민 대출 금리부터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동향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3328건 중 53.1%(1만2396건)는 9억원 초과 거래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7964건 대비 55.7% 증가한 수치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은 올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고 비중을 달성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갭투자 증가 우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비제도권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금리 인상이 지방 주택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며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방의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방 주택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긍정적 시각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이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저리 정책대출을 통해 매수를 지원한 것이 사실이며, 집값 상승이 상급지에서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부정적 시각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집값 상승과 무관한 무주택자의 6억원 이하 실수요 목적이 대다수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제도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수요와는 무관하며, 서민 대출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