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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시술비 무제한 지원 법 개정 추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30일, 연령 또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 시술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그 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난임 부부들이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난임 치료비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시술비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모가 제한되거나 지원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차는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의 특성상 임신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1542억 원에서 2022년 2591억 원으로 68%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임 시술비의 급증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가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는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고, 보다 많은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난임 부부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난임 부부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면,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난임 치료 지원의 확대는 관련 의료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