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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제노역 표현 포기 논란
배경
2023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표현을 한국 정부가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
이재명 의원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한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장관은 협상이 그리 진행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질타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의 비판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역사 퇴행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강제성 명시에 대한 일본의 거부를 알고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무능과 협상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김준형 의원의 우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전면 등장한 것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빌리면 밀정 총동원령이 내린 것 같다”며, 내년 한일 공동선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며 일본 아베 정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반박
협상의 진전 주장
조태열 장관은 “합의 결과,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일본이 군함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을 참고하여 이행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NSC 회의 관련 반박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NSC 회의에서 협상 방식이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질의하자, 조 장관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없으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근거 없는 기사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국회의장과의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
이날 조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 전모를 공개하고, 국회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 명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강제노역 표현 포기 논란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외교부와 정부의 협상력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협상의 진전을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국민들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해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